사회
정부-의료계, 의료법 개정싸고 대립각
입력 2007-02-04 06:12  | 수정 2007-02-04 11:11
의료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00년 의약분업 때와 같은 대규모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대의원 임시 총회를 열고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시안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정부와 정면으로 맞선 것입니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 의료행위 개념, 표준 의료지침의 제정 등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개정안이 심각한 '개악'으로서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의협은 만일 개정안이 만일 국회를 통과하면 집행부의 총사퇴도 불사할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이와관련해 서울과 인천의사회는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집단 휴진에 들어가고, 의협차원에서는 오는 1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의료법 저지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입장도 강경합니다.

정부 입법 형태로라도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측이 첨예하기 맞섬으로써 의사들이 집단 휴진 카드를 꺼내고, 정부가 여기에 맞서 법적 수단을 동원한다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와 같은 대규모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