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성과위주" 이유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성과위주" 이유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정부가 본격적인 노사 임금 협상 시기를 앞두고 성과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업종별 개편 모델, 준수 사항, 정부 지원 대책 등을 담은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75쪽 분량의 매뉴얼은 많은 기업에서 적용하는 연공급이 생산성과 무관하게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성과, 능력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연공급 체제에서는 근속 기간이 늘어도 생산성이 향상하지 않는 직종이 많아 60세 정년제가 시행돼도 실제 정년은 늘지 않고 고용 불안정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게 정부가 든 근거입니다. 또 기업은 인건비 증가를 우려해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등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매뉴얼은 분석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 간 연공에 따른 임금격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 방향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기본급을 중심으로 임금 항목을 단순화하고 임금을 정할 때 근속 기간 보다는 성과 위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와 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근속 기간에 따른 자동 임금 상승분을 줄이고 수당은 기본급과 연동하지 않고 정해진 액수를 지급합니다. 동시에 성과에 따른 상여금이나 성과금의 비중은 늘립니다.

한마디로 호봉제를 없애고 성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개인별 직무능력에 따른 직능급과 직무별로 가치를 정하고 그에 따라 기본급에 차등을 두는 직무급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성과, 직무에 따른 기본급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자 재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젊은 노동자가 많은 시대의 저임금체계인 연공급을 중고령 노동자가 늘어나자 직무, 성과급의 저임금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고령자 임금을 깎아 사용자 이윤을 보장하려는 편향적인 내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노동계는 회사에 충성해 온 장기근속 노동자, 중장년층의 임금을 삭감하는 안이라고 이야기하며 상여금의 성격은 고정성이나 정기성을 바꿔버림으로써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 개악안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가 본격적인 임금협상 시기를 앞두고 이뤄져 현장에서 노사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노동자의 부담만 가중된다"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자기가 한만큼 받는게 공평한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