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오래 일한 것보다 "능력에 따라"…노동계 거센 반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오래 일한 것보다 "능력에 따라"…노동계 거센 반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정부가 현재의 복잡한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성과급의 비중을 늘리는 내용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수당, 상여금 등으로 찢어져 있던 임금 구성을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것, 그리고 호봉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공제'를 축소하고 성과 위주로 임금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국내 기업에서 30년을 근속한 근로자의 임금은 초임의 3.3배로, 선진국드롭다 그 격차가 훨씬 큰 만큼 현행 연공제를 손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왜 정부가 구속력도 없는 이 매뉴얼을 공개한 것일까. 바로 60세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확대 때문입니다.

오래 근무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임금이 많아지는 현재 호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정년연장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기업에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평균 53세에 맞춰진 굵고 짧은 체계를 60세에 맞춰 가늘고 길게 다시 짜겠다는 의도입니다. 통상임금 확대 판결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메뉴얼을 반기고 있지만,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체계적인 대책 없이 일단 고령자의 임금을 깎고 보자는 식으로 나섰다는 비판입니다. 또한 과도한 경쟁으로 노동 강도가 더해지고 개인별 성과 측정도 회사측 임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금체계가 정착되려면 임금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과 이에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만만치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해 누리꾼들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결국 월급 적어지는거네"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기업들 인건비 부담 때문인거잖아"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말은 번지르르하지만 결국 임금 깎자는 얘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