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사용처 논란

우리 정부가 분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사용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안에 미국과 새로운 방위비 분담방식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논란은 지난달 18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분담금 일부가 2사단 이전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벨 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분담률이 너무 적다며, 주한미군이 미 2사단을 서울 북부에서 평택으로 옮기는데 드는 비용의 50% 가량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미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측이 담당하기로 했던 연합토지관리계획 LPP협정을 깬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분담금 가운데 일부가 바베큐장과 농구장 등을 갖춘 고급아파트 건설에 쓰이는 등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방위분담금 가운데 군사건설비 등은 미군기지 시설 공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한미협상을 통해 올해 방위비분담금으로 6.6% 늘어난 7천255억원으로 책정한다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비준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새로운 방위비 분담방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하고, 올해안에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현재 총액방식으로 되어 있는 방위비 분담방식을 소요에 근거한 '소요충족형'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