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노조 허가해야"

불법 체류자가 포함돼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조설립 신고서를 낸데 대해 정부가 반려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인정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정부에 대해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처분을 최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외국인 노조 설립 건은 불법 체류자가 다수 포함돼 있어 적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