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사면 대상·시기 미정"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 대상과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하기 좋은 법무정책'을 주제로 강연한 뒤,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사면 대상자들이 세금은 제대로 납부했는지, 형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등 세세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