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용 장기임대 수지 맞출 수 있나

정부 발표 내용 가운데 '임대주택 펀드'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펀드를 얼마나 조성하고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어서 박대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비축용 임대주택은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정부는 비축용 임대주택 50만호를 계획대로 공급하려면 2019년까지 연평균 7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재원 조달과 운용은 재경부와 건교부, 기획예산처 그리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임대주택 펀드관리위원회'가 맡기로 했습니다.

재원은 국민연금이나 생보사처럼 장기투자처를 물색하는 곳에 '국고채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제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권오규 경제부총리 - "'국고채 플러스 알파'를 보장하면 장기투자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공급하고 시장에서 그것을 소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제는 '국고채 플러스 알파'라는 수익률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천억원의 펀드손실을 재정지출로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포함해 '임대주택 펀드'의 투자비용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인터뷰 : 권오규 경제부총리 - "30평형 기준으로 2019년에 2억5천만원에 매각하도록 기준을 잡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면 펀드 청산에 문제가 없도록 주공에서 인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계산은 향후 20년간의 금리와 임대보증금 등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비축용 임대주택'에 필요한 연간 200만평은 2010년까지는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를 활용하고, 이후에는 공공택지 지정을 매년 천500만평에서 천650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