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정부 차원의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다음달 말까지 헌법개정안 등 개헌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다음주 회의를 열어 개정안 초안에 대한 실무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병진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개헌에 필요한 헌법 개정안을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은 선거절차에 관한 법으로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관례였던 만큼 의원입법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병진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개헌에 필요한 헌법 개정안을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은 선거절차에 관한 법으로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관례였던 만큼 의원입법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