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월 첫 지급 무산됐다

【 앵커멘트 】
여야가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당초 약속한 '7월 첫 지급'은 물 건너갔습니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쟁점입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노인에게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기초연금 지급 방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통과 뒤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자 조사 등에 넉 달 이상은 걸리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어르신들께 하루빨리 기초연금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어제(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간 비공개 회동 등 다양한 경로로 협의를 벌였지만,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방식에 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20만 원을 차등 지급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안을 고수했습니다.

노후가 비교적 안정적인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기초연금을 덜 주자는 정부와 여당의 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진 겁니다.

기초연금 법안에 관한 추가 논의는 다음 달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지급은 일러도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