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들, 재판 만족도 58%"
입력 2007-01-30 18:07  | 수정 2007-01-30 18:07
국민의 재판 만족도는 58%로 저조한 반면, 사법행정 서비스 만족도는 76%로 대체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명예협회가 2005년 5월1일부터 지난달31일까지 전국 20개 법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 재판 만족도는 58%였고 사법행정 서비스 만족도는 76%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대한 불만족 사유로는 구두 변론주의의 부실이 첫째로 꼽혔으며, 공판중심
주의 부실, 법관 태도에 따른 심리적 불신감, 소송대리인의 담합 의혹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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