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임대소득 세금, 시장에 영향 없을 것"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전ㆍ월세 임대소득 세금이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10일 서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방안에는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돼 있다"며 "그중 월세 세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다 보니 조세 문제 등이 정책에 포함됐지만 이것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번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회복세가 지속되는 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장관은 또 "지금은 (세금에 대한) 추가 대책을 고려할 시점은 아니고, 시장 상황을 지켜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책이 실제 집행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법이 여러 가지 있는 만큼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ㆍ월세 시장이 안정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서 장관은 "전ㆍ월세 가격이란 임대차 시장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며 "리츠를 통한 공급, 준공공임대주택 재산ㆍ소득세 감면 등 많은 공급 대책을 세웠으니 앞으로는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