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영업정지, 통신사마다 시행일 달라…"영업정지 예외도 있다!"

이통 3사 영업정지

이동통신 3사 영업 정지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일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13일~5월 19일 각각 45일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오는 13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간 영업이 정지됩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23일간, 이후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나누어서 45일간 영업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불편 및 영업정지 기간을 틈타 이루어지는 보조금 살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관계 당국은 1개사별로 돌아가며 영업정지를 실시했지만 영업정지에서 제외된 다른 2개사끼리 보조금 경쟁이 붙게 되면서, 영업정지가 오히려 보조금 경쟁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는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임시개통,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의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판매 행위 등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미래부는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한다”며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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