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성장 희생 없이도 분배개선 가능"
입력 2007-01-29 14:32  | 수정 2007-01-29 14:32
성장과 분배는 상호 대립적이거나 모순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이라는 보고서에서 스웨덴과 영국 등의 사례를 들어 이같이 지적하고, 사회적 경제정책을 개발해 성장과 분배간의 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정부가 직접 개입할 사회정책의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집행이나 전달방식도 문제가 있다며, 정책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비전제시의 중요성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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