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정보 수집·활용 방식 전면 개선할 것"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정보 유출을 계기로 올해 카드사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활용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7일 대강당에서 열린 '2014년도 중소서민 부문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카드 가입신청서상 수집정보를 최소화하고 수집된 정보의 제공.활용범위도 개선할 방침이다. 카드사 보관정보에 대한 관리.폐기기준 정립 등 개인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제도도 손질한다.
금감원은 구형 카드 단말기의 집적회로(IC) 방식 전환을 연내 추진하고 결제대행업체 밴(VAN)사에 대한 감독 강화,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정·운용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를 억제하고 법정 수준을 초과하는 대출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와 카드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금리 10~20%대 초반의 개인신용 대출 공급 등을 통해 여신운용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할부금융업, 펀드판매업, 정책자금 취급 등 안정적인 수익기반 업무도 늘릴 방침이다.
저축은행이 보유한 무수익 자산인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조기 감축을 지도할 계획이다. 정기·종합감사보다는 상시감시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 검사에 나서는 등 테마 검사도 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가계 대출 구조 개선, 대출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가계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테마 검사를 강화하고 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직접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이행 여부, 불법 채권추심 등 소비자보호 취약 분야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