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삼성·애플 공방…이번엔 삼성 승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난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에 대해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애플이 청구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삼성의 편을 들어줬다.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갤럭시S 4G, 갤럭시 탭 10.1을 포함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23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난해 삼성이 애플에 10억달러 이상의 특허침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데 대해 일부 감액과 재심을 명령해 삼성이 애플에 손해배상금 9억2900만달러(9900억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애플의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특허기술이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크게 증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삼성과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서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법정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