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2022년까지 11만 명 감축

【 앵커멘트 】
우리 군이 2022년까지 병력을 11만 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전문 인력인 부사관을 늘릴 계획인데, 많은 예산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을 놓고 벌써부터 논란입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방부가 2030년까지 달성할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저출산과 복무 기간 단축 추세를 고려해 현재 63만 명인 병력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11만 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44만 명 수준인 사병을 30만 명으로 줄이는 대신 부사관 숫자를 늘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위용섭 / 국방부 부대변인 (대령)
- "전차 조종 등 병사들이 담당해왔던 전문 분야를 간부들이 전담하게 함으로써 기술집약형 정예 강군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문제는 예산입니다. 계획대로라면 국방비가 해마다 7%씩 늘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국방비는 연평균 4% 늘었습니다."

당장 올해도 부사관 2천70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1천600명분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병력 감축으로 부대 수가 줄어든 만큼 부대별 작전지역은 넓어지게 됩니다.

국방부는 감시장비와 화력 강화로 대처한다는 계획이지만 여기에서도 예산이 문제입니다.

▶ 인터뷰 : 김대영 /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최신형 무기로 보완해야 하는데 현재 예산 추이로 봤을 때는 이번 국방개혁이 자칫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해군은 이지스함 3척을 추가로 확보하고, 해병대는 제주도에 여단급 부대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

영상취재 : 이원철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