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평등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일반에 공개"

앞으로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시행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이 일반에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분석해 정책 이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한 제도다.
종전까지는 여가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종합 분석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지만 일반에 공표하도록 한 규정은 없었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일반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을 조기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