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시중은행, 아웃소싱 대출영업 강화 논란

사상 초유의 정보유출 사태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일부 은행이 외부 대출법인과의 제휴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대출모집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책이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대출모집법인 2곳과 대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 대출모집 법인이 총 4곳으로 늘었다.
앞서 국민은행은 대출모집법인 2곳의 모집인은 520여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이후 대출모집법인과의 제휴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대출모집 과정에서 고객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위탁 업체를 늘렸다"며 "법인은 늘었지만 모집인 인원은 지난해 연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외국계은행인 씨티은행은 대출모집 조직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대출모집인 제도를 아예 폐지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이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대출모집인 의존도가 높은 부산은행등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에 대해서도 지도에 나서는 등 대출모집인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대출모집인제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의 등록 및 규제, 손해배상 요건 등을 명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특히, 관련 법안은 대출모집인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일뿐 대출모집인제를 대폭 손질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출상담사협회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대출모집인제 폐지는 오히려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출모집법인제를폐지하는 것이야말로 대출모집인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도 폐해는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대출모집인 수는 은행권 4826명, 저축은행 3130명, 여신전문금융회사(할부금융 등) 4195명, 보험권 2961명 등 총 1만5112명이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