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영업정지` 앞둔 이통 3사 CEO와 간담회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6일 오전 국내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통신업계 안정 및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등을 논의한다.
미래부는 최 장관이 이날 오전 7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통3사 CEO와 만나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부가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통 3사에 행정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최 장관이 제안해 성사됐으며, 이통3사 영업정지 처분과 가계통신비 경감 등 정책 현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단말기 유통법안의 일부 내용을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단말기 유통법안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시장과열을 방지하는 취지의 법안으로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의 정치 싸움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 내용 중 단말기 출고가·보조금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거나 보조금 지급액을 정부에 제출하는 규정 등은 법적 강제성 없이 시행되기어렵지만, 중고 단말기를 가진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은 자율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