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아침 7시 서울 동작구 사당동 동작대로 7길 시장길. 두세 달 전만 해도 쓰레기처럼 곳곳에 흩어져 있던 불법 일수 전단 광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 700여미터 길이의 이 시장 길은 상가 등 소상공인들이 모여 있어 그동안 일수 전단이 많이 뿌려졌던 곳이다. 시장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50)씨는 "그동안 그렇게 많이 보이던 일수 전단이 최근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며 그 이유를 궁금해 했다.
일수 전단을 보기 어려워진 곳은 비단 사당동 시장만이 아니다. 소상공인들이 모여 있는 남대문 시장이나 북창동 골목을 종일 돌아다녀도 하루에 일수 전단 10장 줍기가 어렵다.
불법 일수 전단은 그동안 사당동 시장골목처럼 소상공인들이 집결해 있는 지역에 적게는 하루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장 넘게 뿌려졌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풍경을 마주하기 어려워졌다.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던 일수 전단이 어떻게 눈에 띄게 줄었을까?
일수 전단이 크게 줄어든 데는 불법대출전화행위 근절을 위한 '신속이용정지제도' 시행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제도는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를 통해 불법대부광고가 확인되면 경찰청에 통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제안해 실시됐다. 그간 협회는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 등을 쫓아다니면서 설득에 나섰다. 또 관련 법안 입법에도 힘을 보탰다. 최근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불법사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1년 4월과 5월에는 국무총리실 주재의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태스크포스(TF)팀'에 참여해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하는 방안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 이를 관철시킨 곳도 협회다.
지난달 4일부터 19일까지는 155개 업체의 전단지를 수거해 이중 119개를 금감원에 이첩했다. 업체 확인을 거쳐 이 가운데 38개 전화번호가 차단됐다.
협회는 불법사금융에 따른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와 구청 등의 협조를 얻어 65세 이상 고령인력을 불법 전단지 광고물 수거에 투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