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맥] 김상곤과 이기용…위기의 '동해병기법안'

(오프닝)
3월 5일 수요일 아침 뉴스의 맥입니다. 사실상 신당 합류를 거부한 김성식 전 의원에 이어 윤여준 전 장관 등 다른 새정치연합 인사들도 합류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신당 후보로 경기지사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여권이 정치교육감이라며 일제히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용 충북교육감도 오늘 새누리당 후보로 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합니다. 북한이 동해안에 장사정포 7발을 쏘면서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미국 의회의 동해병기 법안이 좌초 위기에 몰렸습니다. 자세히 짚어봅니다.

1. 도미노
- "서운하기보다는 무슨 일을 이렇게 하나. 어처구니가 없다."
새정치연합의 2인자이자 상징이기도 했던 윤여준 의장의 말입니다. 윤 의장은 핵심 간부임에도 신당 창당 합의를 뒤늦게 알았고, 내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장은 독단적인 의사결정은 새정치에도 어긋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의장은 창당 합의 당일 연락이 끊겨 기자들 사이에선 '합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발언으로 그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아진 겁니다.
공동위원장으로 역시 한 축을 담당했던 김성식 전 의원이 신당 합류를 거부한 데 이어 윤 의장까지 안철수 의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보이면서 새정치연합 인사들의 '도미노 이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미 박호군, 홍근명 위원장도 거취에 대해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의원이 "동지 여러분들의 걱정, 우려, 실망, 분노 모두 제 몸으로 받아 녹이겠다"고 말했지만, '새정치'가 아닌 민주당과 연합하려고 새정치연합을 만들었냐는 내부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2. 김상곤과 이기용
- 지난 3일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일제히 입학식과 개학식을 개최하고 학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새 학기의 꿈에 부풀었을 그때 경기도의 교육 수장은 학생이 아닌 정치를 고민하고 있었고, 결국 다음 날인 어제(4일) 교육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물론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3월 6일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별로 없기는 했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의 경기도지사 출마에 야권은 반색하는 모습이지만, 여권은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때나마 이런 사람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맡겼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참으로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다." 가시 돋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물론 그만큼 김 전 교육감의 경쟁력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할 말은 없습니다. 충북의 이기용 교육감이 새누리당의 충북지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오늘(5일) 교육감직을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번 교육감을 했다고 해서 그 꿈을 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야망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두 교육감을 보면서 자칫 교육감 자리가 유력 정치인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3. 무력시위
- 12일 동안 총 4차례, 무려 18발.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를 동해안으로 연달아 발사했습니다.
당장 어제는 오전과 오후 2차례 원산 일대에서 동해안으로 방사포 7발을 발사했고, 지난달 21일에도 방사포,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에는 사거리가 각각 220km와 500km에 달하는 스커드 미사일까지 공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북한 하면 이산가족 상봉이 떠올랐는데, 불과 2주일도 안 돼 다시 한반도에 긴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한·미 군사훈련에 대응해 무력시위를 벌이려는 의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미사일 시험을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4차례 발사는 시간대와 기후가 대부분 달랐습니다. 날씨와 시간에 맞춰 시험을 해보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3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며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정거리 1천km 이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유엔이 문제삼은 적이 없는 만큼 안보리에 부쳐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4. 동해병기 위기
- 미국 버지니아의 공립학교 교과서에 일본해와 함께 동해를 같이 표기하도록 강제하는 법안, 이른바 동해 병기 법안의 운명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6일) 새벽 1시쯤 결정됩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던 그 법안을 이야기 하나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불행히도 아닙니다. 해당 법안은 상원 교육위원장의 거부로 엊그제(3일)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흑인인데, 동양인의 역사가 흑인의 역사보다 먼저 바로잡히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운명이 결정되는 법안은 한 상원의원이 발의한 별개의 법안으로 동해를 함께 적도록 한 취지는 똑같습니다. 이미 상원을 통과한 만큼 내일 하원만 통과하면 그대로 실시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장벽이 많습니다. 다른 소수민족 문제까지 검토하고 시행도 1년 늦추자는 수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매콜리프 주지사의 의뭉스러운 속내도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은 일본의 조직적인 로비입니다. 이에 맞서 한국대사관과 한인사회도 끝까지 정당한 설득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맥이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