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2500원→4000원 인상안` 의결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인상하고 광고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수신료 조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건은 표결에서 전체 5명의 위원 중 여당측 3명 찬성, 야당측 2명 반대로 의결됐다.
KBS의 수신료 조정안은 방통위가 내주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KBS 수신료 조정안은 2007년과 2010년 국회에 상정됐다가 폐기된 바 있어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KBS는 "수신료 수익이 33년째 동결되고 광고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광고를 축소해 공영성을 확립하며, 디지털 전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며 1500원 인상안을 지난해 12월 10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 인상안에는 "수신료를 인상함으로써 광고를 연간 2100억원 축소해 2012년 40%인 광고 비중을 20%로 감축하는 한편 EBS 지원 비율을 3%에서 5%로 높인다"는 내용도 담았다.
방통위는 검토의견서에서 "KBS가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공적가치의 공영방송임에도 주된 재원인 수신료가 동결돼 광고 비중이 커지면서 퇴보하고 있다"며 수신료 인상안에 동의했다.
다만 "KBS가 인력 감축과 사업경비 절감 등 계획을 제시해야 하고 인력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력 효용성 재검토와 종합적인 자산 재조정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광고 폐지에 대해선 "수신료 조정시 2TV 라디오 일부시간대와 지역 전시간의 광고를 폐지한다는 계획이 엄정히 준수돼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광고를 2017∼2018년 추가 축소해 2019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