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방송까지 규제…방송법 '개악' 목소리

【 앵커멘트 】
여야가 민간방송에까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하는 방송법 개정에 합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이 뒤늦게 위헌의 소지 등을 알고 수정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가 어제(27일)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 내용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민영방송도 '회사 측과 종사자 측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자율심의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편성규정을 만듭니다.

문제는 편성위원회 종사자 대표가 노조가 될 가능성이 커 노사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국가가 민영방송을 규제하는 것은 자율권 침해하는 위헌 요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관규 /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 등 상위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법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한 뒤 다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정치적 갈등을 방송사에 전이한 과도한 입법입니다."

뒤늦게 심각성을 깨달은 새누리당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민간 방송 영역까지 정치가 법으로 억제해선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상일 의원도 "개정안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가면 100%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뒤늦게 위헌소지를 깨닫고 재협상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 결렬됐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방송법에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넣고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 처리도 못 하겠다고 버티면서 국회는 또다시 멈춰선 상황입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차윤석 VJ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