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質 악화…2금융권 대출이 절반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취약 계층과 이들의 제2금융권 대출에도 초점을 맞췄다. 이들의 2금융권 주택담보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계신용 1021조3000억원 중 예금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 가계신용은 540조2000억원으로 전체에서 52.8%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인 제2금융권 주택담보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지원 요건에 부합하면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고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이 이를 유동화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 100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영세자영업자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만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줬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 15% 이상으로 더 확대된다.
한편 가계 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2017년까지 주택금융공사에 4000억원을 출자한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채권(MBS) 발행을 통해 46조5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에 주택금융공사 MBS를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MBS 발행금리가 낮아져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낮아질 수 있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