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부, 벌금·과태료 13조원 미수납"

작년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이 무려 13조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계획한 벌금, 몰수금,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32조원 중 41%에 해당하는 13조897억원을 수납하지 못했다.
경상이전수입이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을 의미한다. 법규에 근거해 발생한 세입은 징수 노력에 따라 국고의 재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2012년말 기준 33%에서 작년말 41%로 늘었다. 또 정부는 1964억원에 대해서는 끝내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리했다.

부처별 미수납액 상위 10위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4조89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세청(1조6801억원), 고용노동부(1조5983억원), 경찰청(1조3929억원), 환경부(1조633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중앙부처의 1년 예산에 맞먹는 엄청난 규모"라며 "징수율 제고 노력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