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 풀어 4만 달러로③] "커피숍 안 돼"…산업단지 황당한 규제
입력 2014-02-26 20:00  | 수정 2014-02-26 21:05
【 앵커멘트 】
'규제를 풀어 4만 달러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공장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사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공장만 지을 수 있고 편의시설은 안 된다는 규제 때문인데, 근로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 제조업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경기 시흥의 시화공단.

5천여 개 공장에서 6만여 명이 일하는 산업단지지만, 그 흔한 커피숍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박종익 / 시화공단 근로자
- "커피 마실 때가 마땅치 않아요. 커피 전문점이 생겨서 저희가 점심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이나 은행 같은 편의시설도 공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저는 한 업체 앞에 서 있습니다. 편의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재보겠습니다. 택시로 4천500원 거리, 10분이 걸렸습니다."

산업시설 구역에는 100% 공장만 들어설 수 있어, 근로자들은 간단한 용무를 보려 해도 지원시설 구역까지 나가야만 합니다.

공장의 합리적인 배치를 위한 현행법이 근로자들의 생활의 질을 낮추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영수 / 산업연구원 박사
- "근로자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식당이나 커피숍, 문화·위락시설들도 필요한 경우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 산업시설 구역 내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민원이 쇄도하자, 해당 지자체는 궁여지책으로 공원 내 화장실을 개조해 커피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논의는 제자리걸음입니다.

▶ 인터뷰(☎)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어떤 지역에 정말 지원시설이 필요한지는 사실 부처 합동으로 나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은 외면한 채 효율성만 따지는 정부 정책이 산업공단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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