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혜택 늘리고 전세 지원은 감면"

【 앵커멘트 】
정부가 전세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월세 사는 서민층에 도움이 되도록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층이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연 3% 내외로 이자를 낮춘 '디딤돌대출'을 11조 원 가량 풀기로 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자 정부가 월세로 사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 정책이 지나치게 전세 위주로 맞춰져 있었더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월세 사는 사람이 연봉 5천만 원 이하이면 세금혜택을 받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7천만 원 이하이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만일 연소득이 3천만 원이면서 50만 원짜리 월셋집에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21만 6천 원을 돌려받지만, 앞으로는 6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또 집을 세놓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와 소득세, 법인세 감면율을 늘려 월세공급도 많아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반면 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은 줄어듭니다.

국민주택기금 이용 대상은 3억 원 이하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대상은 4억 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도 더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자가 싼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상과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경제부총리
-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디딤돌 대출을 금년에 최대 12만 가구, 11조 원을 지원하고…."

월세 사는 사람을 돕겠다고 나선 정부, 하지만, 나라 곳간이 넉넉지 않아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