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총리 "디딤돌대출 12만가구에 11조원 지원"(종합)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가구에 1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26일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정책과제 중 첫 번째로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가구에게 지원한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한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그 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돼오던 정부의 주택금융 지원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지원대상과 기준을 일원화해 시중 최서 수준의 금리로 가계빚 부담은 덜고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췄다.

현 부총리는 최근 전세가가 오른 이유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임대시장의 구조 변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하기로 했다. 행복주택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에서 철도공사, 철도공단, 지방자치단체 공동 참여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임대 시장의 단기적인 공급 문제를 풀어주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늘리고 미분양주택은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해 주택기금 전세자금으로 6조4000억원을 지원하되,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또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소개했다.
현 부총리는 "가계부채를 해결하지 않고는 금융시장 안정은 물론 내수 활성화도 달성하기 어렵다"며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2017년 말까지 5%포인트 낮춘다는 목표 아래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도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보다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새로운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