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정원개혁·기초연금 '난항'…2월 국회 '빈손' 끝날 듯
입력 2014-02-26 07:00  | 수정 2014-02-26 08:31
【 앵커멘트 】
국회의 국정원 개혁특위가 여야의 대립으로 진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2월 국회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어제(25일) 국회에서 격론을 벌였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등에 의해 기밀이 누설될 경우 국정원장이 이를 의무적으로 고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문 의원은 이를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국정원장 임명동의제와 임기제 도입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내일(27일) 개최할 방침이었던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여러 사안도 이행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당초 합의했던 것을 자꾸 뒤집었다"며 결렬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반면 문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더는 개혁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당의 협상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기초연금법을 둘러싼 협상도 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게 10~20만 원을 차등 지급하자는 정부안과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자는 민주당 안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의 2월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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