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협상결과를 보고받은 뒤 방송시장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은 국가주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언론 미디어로서, 민주주의 구현, 문화 다양성과 국가정체성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FTA 개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디지털환경 아래서 새로운 규제체계와 규범이 필요하며 방송통신 법률체계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IPTV 등 신규 방송서비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미래 유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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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방송은 국가주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언론 미디어로서, 민주주의 구현, 문화 다양성과 국가정체성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FTA 개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디지털환경 아래서 새로운 규제체계와 규범이 필요하며 방송통신 법률체계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IPTV 등 신규 방송서비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미래 유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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