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전세 손질…6억 이상 전세대출 '제동'

【 앵커멘트 】
고액전세가 천정없이 뛰어오르는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6억 원 이상 전세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안 해주고 있는데,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셋집 상당수가 6억 원을 넘는 서울 잠실 아파트 단지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고액전세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끊었습니다.

전셋집이 6억 원을 넘으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을 수 없게 한 겁니다.

▶ 인터뷰(☎) : 박합수 /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고액 전세자를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로, 매수전환을 유도하는 사항도 내포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실제 지급보증을 받은 고액전세는 200여 건에 불과한 상황.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준을 3억 원 넘는 전세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성을 줄이고 전셋값 고공행진에 제동을 건다는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 "정부가 보폭을 넓혀가며 부동산 활성화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발을 맞추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성 VJ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