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벌금 과태료로 세입 급증해…서민지갑 강탈 말아야"

조경태 민주당 최고의원은 21일 "정부가 법인세감면 등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쉽게 메울 수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반발이 큰 데도 과태료 등 적발성 세수증가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 전 인천의 모 구청에서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문제를 제기하며 분신자살한 택시기사 사례를 언급하며 "박근혜정부 출범 후 과태료 등 각종 단속성 세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올해 (예산에 반영된) 벌금 관련 세입만 20조 8000억원"이라며 "무리한 단속이 있던 지난해보다 3조여원 증액한 것"이라고 분석이다.
조 의원은 "작년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전년보다 2조1000억원 감소했지만 서민의 근로소득세는 2조 3000억원 증가했다"며 기업의 세 부담은 줄어든 반면에 서민이 이를 떠안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서민의 지갑을 강탈하는 정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부자 감세 철회 등을 통한 세수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