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3년 연장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이 3년 연기될 전망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연장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오는 2010년 3월까지 연장되며, 상호출자 금지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때 각종 자료를 봉인할 수 있도록 자료열람권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