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FTA 후폭풍 우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한미 FTA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측은 지난 6차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기업에 지급보증을 해주고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 보조금에 해당된다며 이들 은행을 한미 FTA 협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국책은행이 한미 FTA 협정 대상에 포함되면 장기 저리자금을 통한 산업계 지원이 어려워지고, LG카드 사태 등 금융위기 발생시 이를 수습해온 국책은행의 기능은 크게 약화될 것이란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