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유럽까지 철도로…유라시아 철도 계획 수립

통일시대에 대비해 철도로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유라시아 철도 계획'이 수립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연비 과장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조사 기록이 마련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교통량을 줄기이 위해 업종별 교통유발계수를 현실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북 관계 진전에 대비해 국토부는 올해 안에 북한 철도 조사와 연구를 통해 남북철도와 유라시아철도 연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남북 연결철도로 활용 가능한 동해선, 서해선, 원시∼소사∼대곡 노선 등에 대한 연결망 추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한국 기업의 나진∼하산 물류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해상(남.북)과 철도(북.러) 연계수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중, 한.러 철도협력회의를 개최해 중국, 러시아와 대륙철도 연결을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유라시아 철도 운송규칙 등을 담당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도 검토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가 실시하는 북한 도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 도로망 종합계획도 보완할 예정이다.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사후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한 연비와 실제 연비의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올해말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교통량 감축을 위해 교통유발 유발계수를 재조정한다. 재조정될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교토유발분담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교통유발계수는 교통량 억제를 위해 부과되는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업종별로 세분화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교통유발계수가 공장시설 등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어 이를 현실화해야 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공항 간, 수도권-지방 공항 간, 지방공항 간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할 방안을 마련한다. 오는 8월 끝나는 영남과 제주 지역 항공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공항 건설 등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을 검토한다.
도시 내 도로 투자를 확대해 혼잡구간을 개선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간선급행버스(BRT) 중심의 버스체계를 도입하고 광역급행버스(M버스) 발전 방안도 수립한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