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보법 위반사범 검거·구속 크게 증가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와 구속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찰청 보안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보법 위반 사범을 119명 검거해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해 전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19% 늘었고 구속인원은 37.5% 증가한 수치다.
보안국 관계자는 "작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같은 이적단체와 대남 공작부서에 협력한 국보법 위반 사범 등 안보 위해 세력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에게 포섭돼 군 영상 송수신 장비인 카이샷과 이산가족 명단 등을 건넨 혐의로 사업가 강 모씨(56)를 지난해 12월 구속했다.

또 경찰은 최근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온라인 환경에서의 이적 표현물 게시와 선전·선동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이트와 게시글 등 1만5665건을 단속해 해외 친북 사이트 27건, SNS 친북 계정 338건, 인터넷 불법 카페 132개를 막고 폐쇄했다.
이와 함께 보안국은 탈북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탈북민 100명 이상이 거주하는 92개 기초자치단체 중 탈북민 정착지원 조례가 없는 45개 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원요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