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실체 인정…정당해산 변수 되나?

【 앵커멘트 】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중형이 내려진 가운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사건 2차 공개변론을 갖습니다.
RO의 실체가 재판에서 확인된 상황에서, 법무부와 진보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핵심은 RO와 진보당의 연관성이 있는 지입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RO와 이석기 의원,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근거로 진보당이 위헌정당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진보당은 개별 당원의 행동일 뿐이라며 연관성 자체를 부인합니다.

일단, 무게중심은 법무부 쪽 주장에 쏠리는 상황.

1심 재판부가 RO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내란의 주체이자 이 의원이 총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제 판결문과 재판기록을 헌재가 꼼꼼히 살필 예정인 점도 진보당에 불리한 대목입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개별 형사사건인 이 의원의 사건과 정당해산 사건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내놓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2차 공개변론을 갖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은 주로 참고인들의 진술을 들을 예정인데, 어제 판결을 근거로 법무부와 진보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