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불법 보조금 잡는다"…과징금 2배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문제는 얼마 전 MBN에서 집중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월 11일.

서울 동대문 근처의 휴대전화 매장 앞에 꼭두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80만 원 이상 깎아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수백 명이 몰려든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1,800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이동통신사에 부과했지만, 그 효과도 잠시.

올 들어 '치고 빠지기 식' 보조금에 웃돈을 얹어주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하면서 무정부 상태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대희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시장에서는 계속 이를 회피해가면서 문제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 제도를 운용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통신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1%에서 2%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보조금을 막기 위해 24시간 내내 인터넷을 점검하고, 지방도 기존 주 1회에서 6회로 감시를 확대했습니다.

박 대통령까지 불법 보조금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