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죄 인정' 정당해산 압박 거세질 듯

【 앵커멘트 】
결국, 내란음모가 인정됐습니다.
내일(18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한 2차 변론이 있는데요.
정부 측의 정당 해산 압박 수위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R0 조직을 진보당과 연계할 수 있느냐입니다.

RO 조직과 이석기 의원 그리고 진보당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지난 1차 변론에서도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일단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가 유죄로 나오면서 RO 실체가 인정됐습니다.

RO가 내란의 주체이고 이 의원이 총책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이제 정부 측은 명분을 갖게 된 셈입니다.

내란음모죄를 근거로 진보당의 위헌성을 강조하면서 더욱 진보당 측을 압박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진보당은 쫓기게 됐습니다.

그동안 해산 심판과 이석기 재판은 별개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가 RO 조직을 내란의 실체라고 본 만큼 헌재도 이런 판단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진보당과 RO조직과의 연관성입니다.

헌재 측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향후 재판 결과를 결정지을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열리는 헌재 2차 변론은 1심 판결이 내려진 다음 날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