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양 '약정서' 추진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가시화되면서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처리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한미약정서나 공동성명을 통해 전작권 이양을 공식화하되, 유엔군사령부는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이르면 2012년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될 경우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던 전시 작전통제권의 책임도 해제된다는 한미약정서나 공동성명을 체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연합사령관이 더 이상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국군에 대한 지휘권은 한국전 발발당시인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에게 양도했으며, 1978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합사가 해체되면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환원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한편, 이번 기회에 유엔사의 지위도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외신기자클럽 강연에서, 작전통제권이 이양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엔사는 정전임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 버웰 벨 / 주한미군사령관
-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엔사가 DMZ에 배치된 한국군 통제 어려워 위기에 대처하기 힘들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북한이 유엔사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또다른 변수입니다.

한국과 미국정부는 한반도 전쟁 발발시주일미군 기지 이용 등 유엔사 유지에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 한 가운데, 향후 SPI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