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부터 총리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실과 국무조정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을 중심으로 정부가 공기업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전력과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공기업과 국정조사 기간 중 문제가 드러난 정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등 25곳이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점검반은 이미 국정조사에서도 일부 드러난 출장비와 법인카드 유용 사례 등을 적발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관련자 문책과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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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한국전력과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공기업과 국정조사 기간 중 문제가 드러난 정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등 25곳이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점검반은 이미 국정조사에서도 일부 드러난 출장비와 법인카드 유용 사례 등을 적발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관련자 문책과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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