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테러' 동정론 비판

판사에게 테러를 가한 김명호 전 교수에 대한 일각의 동정론을 현직 부장판사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는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들이 지나치게 김 전 교수의 말에만 치우쳐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장판사는 김 전 교수와 관련된 재판에서는 입시문제 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쟁점이 아니라, 교수로서의 자질이 낮게 평가된 것이 학교의 재량권 남용인지가 쟁점이었다며 김 전 교수는 재량남용의 입증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1,2심을 통해 판사 6명이 원고 패소 판결한 만큼 일반인들도 이 사건에 대해 법논리를 이해하고 대화한다면 재판부 결론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