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추가 제재 미래부에 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추가 제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이통 3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계획으로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처분을 결정해 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