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판 드레퓌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입력 2014-02-13 20:02  | 수정 2015-05-14 11:04

1991년 시위 도중에 숨진 명지대생 강경대 씨 사건에 항의해 김기설 씨가 분신자살합니다.

그런데 당시 전민련 간부였던 김 씨의 유서가 발견되고, 동료였던 강기훈 씨가 구속기소됩니다.

혐의는 김기설 씨 대신 유서를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겁니다.

1890년대 프랑스 장교인 드레퓌스가 필적 때문에 반역죄로 몰린 것에 비유해,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검찰과 법원은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를 근거로 강 씨의 유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강 씨가 유서를 쓰지 않았다고 결론짓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년 후 재심 심리를 시작해 2012년 10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두 달 뒤 국과수는 유서가 강 씨가 아닌 분신자살한 김 씨의 필적이 맞다는 결과를 내놓습니다.

또다시 3년여가 지난 이날에서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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