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장회의...'법관' 신변보호 논의
입력 2007-01-19 13:37  | 수정 2007-01-19 14:32
현직 판사에 대한 석궁 테러와 관련해 대법원이 오늘 전국 법원장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관의 신변보호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해 기자...

예,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1)
법관 신변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왔나요?

(기자1)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 법원장과 사무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잠시전인 2시경 끝났는데요.


오늘 회의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와 지방 등기 소장 등에 대한 테러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위한 취지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법정 안팎의 질서유지와 법관 신변안전을 위한 각종 대책들이 논의됐습니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사태는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이라며, 법원 판결에 폭력으로 맞서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법부 판단이 존중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건 당사자의 억울함을 털어버릴 수 있는 법정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1인 시위자 등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올바른 불복 절차를 설명해 주고, 법원민원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시위자들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위법행위자들을 고소,고발하거나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는 강경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 스크린 도어와 검색대를 전국 법원에 설치하고 방호원이나 청원 경찰 등의 고용을 늘리는 방안 등도 심도있게 검토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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