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하면 미국과 일본 합동으로 대북제재 강화키로"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국과 일본이 합동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을 정했다고 13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달 7일 미국을 방문해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자산동결 대상을 다시 확대하는 것 등의 제재 방식을 고려키로 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 갈 때 보유할 수 있는 현금 한도액(현행 10만 엔)이나 북한 송금 시 보고 의무 기준액(300만 엔)을 더 낮추는 방안을 독자 제재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북한이 지난해 4월 영변 지역의 흑연 감속형 원자로의 재가동을 선언한 것 등을 토대로 핵개발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을 놓고 논의하면서 의견을 같이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북한이 작년 2월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제재와 별도로 미국과 함께 1개 단체와 개인 4명의 자산을 작년 4월 동결했고 작년 8월에 동결 대상을 확대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북한의 풍계리에서 핵 실험장에 대해 "다시 핵 실험을 강행할 징후는 아니지만 지난해 말부터 차근 차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계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