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막바지...무역구제 포기 논란

한미 FTA 협상 나흘째인 오늘 정부가 상황에 따라 무역구제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신라호텔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오늘 아침에 정부가 상황에 따라 무역구제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1)

오늘 아침 한 조간신문이 정부의 비공개 문건을 인용해 정부가 반덤핑 제재 등 무역구제 분야에서 핵심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다른 분야를 얻기 위해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협상 상황에 따라 무역구제를 포기 할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공식적으로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정부는 국회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비공개 문건이 유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해명하며 비공개 문건이 유출된 것에 대한 유감을 나타내는 수준입니다.

정부가 무역구제 포기 논란에 대해 부정하지 않음에 따라 무역구제 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무역구제가 핵심 쟁점이며 협상에서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으로 발표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무역구제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고 포기할 경우 이번 협상 성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질문2)
6차 협상도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양측이 주요 쟁점분야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구요?

기자2)

그렇습니다.

한미 FTA 6차 협상도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협상에서 쟁점이 된 농업과 섬유 등 7개 분과에서 협상이 끝납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관세 부과기준에 이견이 있어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고, 섬유 분과에서는 우리측이 원산지 규정 예외로 85개 품목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석대표간 비공식 접촉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무역구제 문제 역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농업 분과에서는 일부 채소와 과수 품목에 양허한 조정이 이뤄졌지만, 민감한 품목인 쇠고기 등은 거론되지 않고 끝났습니다.

일반 분야를 제외한 주요 쟁점들에서는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협상이 끝날 경우 고위급 회담과 7차 협상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협상장이 마련된 신라호텔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