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정책, 바우처 제도로 바꿔야"

정부의 공급위주 임대주택정책은 수급의 괴리현상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수혜 대상자가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한욱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우처 제도란 정부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겐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