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성완종 "농협, 금융사기 창구로 가장 많이 악용돼"
입력 2014-02-11 08:50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최근 2년 동안 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건수가 가장 많은 금융회사는 농협"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2013년 12월 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돼 환급 대상이 된 국내 금융회사의 계좌 건수는 총 4만9260건으로, 이중 3만2600건(66.1%)이 농협회원조합과 NH농협은행에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은행(4336건, 8.8%), 우체국(2474건, 5%) 순이었다.
우체국은 지난 2012년에 222건이던 금융사기 이용계좌 수가 작년 2133건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새마을금고도 2012년 275건에서 작년 1635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2011년 12월~2013년 12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된 피해액 총 2083억5100만원 가운데 환급된 금액은 437억9400만원에 불과해 환급률은 2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은 금융사기 범죄 후 남은 잔액을 대상으로 이뤄지므로 실제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치며 개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금융사의 법적 책임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성 의원은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는데도 농협 등 일부 금융회사들이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개선하지 못해 여전히 금융사기범의 주요 창구가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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