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세금이 예산보다 8조 5천억 원 정도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급감한 탓이 컸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국세 총수입은 201조 9천억 원.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 210조 4천억 원보다 8조 5천억 원이 부족합니다.
2012년 국세 수입과 비교하면 1조 천억 원 모자란 수치입니다.
전년에 비해 국세 수입이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인 1998년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세번째입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2.8%를 놓고 보면 세수는 5조~6조원 늘었어야 정상.
부동산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기침체 탓이 컸습니다.
실제로 법인세 수입이 2조원 넘게, 양도소득세도 8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정부 총세입도 292조 9천억 원으로 산정액보다 10조 9천억 원 적게 징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집행률은 90% 초반까지 떨어지고 불용액도 사상 최대인 18조원을 돌파했습니다.
2년 연속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림을 시작하게 된 정부.
일부 사업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벌써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지난해 세금이 예산보다 8조 5천억 원 정도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급감한 탓이 컸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국세 총수입은 201조 9천억 원.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 210조 4천억 원보다 8조 5천억 원이 부족합니다.
2012년 국세 수입과 비교하면 1조 천억 원 모자란 수치입니다.
전년에 비해 국세 수입이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인 1998년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세번째입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2.8%를 놓고 보면 세수는 5조~6조원 늘었어야 정상.
부동산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기침체 탓이 컸습니다.
실제로 법인세 수입이 2조원 넘게, 양도소득세도 8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정부 총세입도 292조 9천억 원으로 산정액보다 10조 9천억 원 적게 징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집행률은 90% 초반까지 떨어지고 불용액도 사상 최대인 18조원을 돌파했습니다.
2년 연속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림을 시작하게 된 정부.
일부 사업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벌써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